1. 제도 개요와 자격 기준(2025)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재산 등을 비교해 급여별로 지원합니다. 급여마다 산정 방식과 부양의무 관련 규정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와 상담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어떤 급여가 있나요? (큰 그림)

생계급여(현금), 의료급여(진료비 경감), 주거급여(임차료·수선), 교육급여(교육활동비)로 구분됩니다. 출산·사망 상황에는 해산·장제급여가 별도 제공됩니다.

1-2. 자격 판단의 뼈대: 소득·재산·가구

가구원 범위, 소득·재산의 소득환산, 근로소득공제 등 요소가 종합 반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연도별 수치를 확인하세요.
구분 핵심 내용 확인 포인트
생계 최저생계 보장 현금 월별 산정·보충급여
의료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급여종별·병원청구
주거 임차료·수선유지 임차·자가 구분
교육 교육활동·학용품 학교 연계 지급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란? 소득 기준 완벽 해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란? 소득 기준 완벽 해설작성일: 2025-06-01 | 업데이트: 2025-06-01📋 목차✓중위소득 150% 기준이란?✓2025년 가구별 중위소득 150% 수치✓중위소득 150% 이하로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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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성 급여: 생계·주거·해산·장제

현금성 급여는 생활 안정의 기본 축입니다. 생계급여는 산정액에 따라 보충지급되며,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또는 자가 수선) 방식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정액 성격으로, 신청기한과 제출서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생계·주거급여, 이렇게 준비합니다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등본 등 필수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면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시 즉시 신고하세요.

2-2. 해산·장제급여 유의사항

출산·사망 후 기한 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공고로 확인하고, 중복 수급 제한 조항(타 제도와의 관계)을 체크합니다.
  • 생계: 월 산정액 확인(보충급여 구조)
  • 주거: 임차/자가 유형에 맞는 증빙
  • 해산·장제: 신청기한·정액기준 확인
  • 변경: 전입·가구 변동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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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물·바우처: 의료·교육·에너지 등

현물·바우처는 체감 비용을 낮춥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을 줄이고, 교육급여는 학교 연계를 통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통신요금 감면·문화누리카드 등은 생활비 절감에 유효합니다.

3-1. 의료·교육·기본 바우처 묶음 활용

의료급여 기관·절차를 숙지하고, 교육급여는 학년 초 학교 안내에 맞춰 체크하세요. 에너지·통신·문화 바우처는 연초/분기 신청일을 캘린더로 저장합니다.

3-2. 통신·공공요금 감면 체크

통신 감면, 전기요금 경감 등은 자격 연동이므로 수급 자격 변동 시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바우처·감면의 사용처·한도·유효기간을 정기 점검하세요.
항목 핵심 포인트 메모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지정의료기관 진료·약제 절차 숙지
교육급여 교육활동비·학용품 학교 일정 연계
에너지 계절별 바우처 온라인·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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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가산·연계 혜택 활용법

같은 수급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혜택이 다릅니다. 문화·교통·주거 보조, 취업·교육 훈련 연계 등 지자체 사업을 함께 조회하면 체감 지원이 커집니다. 읍면동 단위 기념품·물품형 혜택도 누락 없이 챙기세요.

4-1. 광역→기초→읍면동 3단 검색 루틴

광역(도·특별시) 공통제도 → 시·군·구 현금/바우처 → 읍면동 물품형을 순차 확인하고, 신청 개시·마감일을 메모합니다.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4-2. 문화·여가·자립 연계

문화누리카드·교통비·주거보조 등은 자격이 연동되므로 수급 변동 시 즉시 갱신합니다. 청년·장애·한부모 등 타 대상과 교차되는 사업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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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루트·서류·일정 관리

신청은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심사 기간을 줄이려면 서류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담당자 통화 일시·이름을 메모해 두세요. 반려 시 사유를 캡처하면 보완이 빨라집니다.

5-1. 실전 신청 루트(온라인·방문)

복지로에서 급여별 서비스 검색→ 통합신청 → 문자 알림 확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등본·통장사본·임대차계약서(해당 시)를 준비합니다.

5-2. 위기 상황: 긴급복지와 병행

실직·질병 등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금 병행을 검토합니다. 선 신청·후 보완 원칙으로 기한을 지키고,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숙지하세요.
  • 필수: 신분증·등본·통장·임대차(해당)
  • 기한: 출생·전입·학기 등 기준일 관리
  • 보완: 반려 사유 캡처·담당자 기록
  • 구제: 이의신청 절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