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급여 한눈에: 구성·대상·지원방식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리비)로 구성되며, 가구원 수·지역·소득인정액·주택상태에 따라 급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되며,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사용해 산정합니다.

1-1.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차이는?

임차급여는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의 경·중·대보수 주기에 맞춰 안전·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전세·반전세 등 보증부 월세도 계약 조건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누가 담당하나요?

신청은 지자체(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자격 확인과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계좌로 지급되며, 필요 시 임대인 계좌로 대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성 대상·조건 지급 방식
임차급여 월세 납부 가구 월별 현금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보유 취약주택 보수비 지원(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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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기준: 소득인정액·재산·가구원수

자격 판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지, 지역·주택 유형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 내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금융·자동차 등 주요 재산도 공정하게 평가됩니다.

2-1. 소득인정액 계산의 개념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 후 환산비율을 적용하며, 실제 지출이 큰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규·비정규·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2. 가구원 수와 기준임대료

가구가 클수록 기준임대료 상한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2인 가구라도 지역(특·광역시/도 단위)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내 거주지에 맞는 고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가구원 수·지역·주택유형별 기준임대료 적용
  • 재산·자동차·금융자산 누락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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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임차급여는 실제 월세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산정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안전과 생활기능 개선을 우선합니다.

3-1. 임차급여 계산 구조 이해

일반적으로 지원액 ≈ min(실제 월임대료, 기준임대료) − 본인부담의 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세부 수치는 매년 고시값·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지역 기준임대료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 조건(보증부 월세 등)을 반영하세요.

3-2. 수선유지급여(자가) 구분

경보수(부분누수·창호 등), 중보수(지붕·바닥 등), 대보수(구조 안전)로 나뉘며, 주기적 점검 후 필요한 범위만큼 지원됩니다. 반드시 현장조사와 적격 판정을 거쳐 집행됩니다.
항목 핵심 체크 주의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소득반영 허위계약·쪼개기 계약 금지
수선유지급여 보수 수준·주기 반영 임의 공사·중복지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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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온라인·방문·서류 체크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심사 후 결과가 통지됩니다. 접수량·조사 일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갱신·이사 전에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4-1. 절차 한눈에(온라인·방문 동일)

① 자격 자가진단 → ② 서류 준비 → ③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 ④ 조사(소득·주택) → ⑤ 결과 통지 → ⑥ 급여 지급 시작. 진행 중 이사·소득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2. 필수 서류와 팁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빙(이체내역·영수증), 통장사본, 최근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선명하게 스캔하고, 계약 변경 사항은 증빙과 함께 제출하세요.
  • 계약 전·후 주소지·계약서 정보 일치 확인
  • 임대료 납부 증빙은 월별로 정리
  • 소득·재산 변동 발생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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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락·환수 방지와 유지요령

부정확한 기재·미신고로 탈락·환수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사·임대차 변경·소득 변동을 즉시 신고하고, 중복 지원 정책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허위계약·쪼개기 계약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5-1. 자주 발생하는 실수

임대료 증빙 누락, 전·월세 전환·임대인 변경 미신고, 가족원 주소 미일치, 차량·금융 재산 누락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변동은 증빙과 함께 즉시 신고하세요.

5-2. 유지 팁과 갱신

계약 갱신 시 기준임대료 및 소득 재확인을 준비하고, 임대료 인상분은 납부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월별 납부 기록과 점검표를 만들어 두면 조사 대응이 수월합니다.
  • 변동 발생 즉시 신고(이사·소득·계약)
  • 증빙 보관: 계약서·이체내역·영수증
  • 중복수혜·허위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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