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5-02 | 업데이트: 2025-05-02
목차
1. 사건 개요 및 파기환송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두 가지로, 하나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되어 다시 심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한 절차입니다.
2. 재배당된 형사7부와 담당 판사 이재권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종전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입니다. 따라서 기존 2심의 맥락과 성격을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을 재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로,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비서실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소탈하면서도 꼼꼼한 판결문 작성으로 유명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TIP
이재권 판사는 정무적 고려보다는 법리와 증거 중심의 판단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3.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쟁점 요약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허위사실 공표 여부: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발언이 허위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분: 국정감사 발언이 ‘의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실’에 해당하는지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으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 판단이 가능한 진술로 보아 유죄 취지를 내린 것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절차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심이 아니라 법리 판단의 방향을 정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 후보의 발언이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이렇게 해보세요
- 첫 공판 기일인 5월 15일 전후 언론보도를 주시하세요.
-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 출석 및 증거 채택 여부에 주목하세요.
- 최종 판결 전까지 여론 흐름과 정치적 파장도 분석해보세요.
5. 정치권 및 여론의 반응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정치적 판결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제야 바로잡았다”며 유죄 취지 환송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공직자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정치인의 언행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공공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그 법적 판단은 항상 엄격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기환송심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이 기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재판입니다.
Q: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가요?
A: 직접적인 정치 판결은 아니지만, 공직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Q: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대법원의 법리 취지를 재판부가 무시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Q: 재판 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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